【정책브리핑】 “설계부터 감리까지 안전 강화”…새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대선 당시 발표된 정책공약집에는 ‘회복·성장·행복’을 국정운영 비전으로 한 15대 정책과제가 제시돼 있다.

특히 공약집에는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안전을 위한 건설안전 환경 조성을 핵심 이행 과제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겨 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약집에 구체적 세부 내용이나 실행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각종 언론 인터뷰와 공개 발언을 통해 ▲부동산 규제 및 세금 완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교통·인프라 공급 확대 등의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이 작성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업 영향 분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4기 신도시 조성 ▲서울·수도권 노후 도심 정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정비사업 분담금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 완화 ▲상속세 공제 확대(기본 8억 원, 배우자 10억 원) 등을 통해 중산층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대 대선 당시의 강화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내용이다.

교통·인프라 부문에서도 ▲GTX A·B·C 노선 조속 추진 ▲D·E·F 노선 단계적 추진 ▲GTX 수도권 외곽 및 강원 연장 ▲초광역권 광역급행철도망 건설 등이 병행 추진될 방침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방향성 중심의 선언으로, 구체적인 법제화나 제도 설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서울 핵심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금리 변화, 공급 불균형 등 외부 변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여당이 이미 국회의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여서 과거 제동이 걸렸던 기업·산업 관련 법안의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