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설계 변경과 재시공, BF 인증의 가장 큰 어려움”

건축공간연구원이 수행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배선혜·김용국·이주경, 2024년)에 따르면, BF 인증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반복적인 설계 변경과 재시공'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인증기관 실무자, 심사·심의 위원, 설계자, 발주처, 인증 컨설턴트 등 1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출됐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BF 인증의 난이도에 대한 질문에선, 응답자 다수가 해당 업무가 다른 건축물 성능 인증보다 어렵다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인증 컨설팅 분야 응답자의 85.7%는 BF 인증을 ‘매우 어렵다’고 평가, 발주 및 건축물 관리 분야는 56.8%, 설계자(건축사)는 48.1%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업무 난이도가 높은 원인으로는 ‘설계 변경과 재시공의 반복’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특히 인증 컨설팅 담당 응답자의 63.0%, 발주 및 관리 분야의 59.0%가 이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이 문제는 심사·심의 위원 및 인증 담당자 그룹에서 주로 지적됐다. 또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시점과 점검 항목이 실제 건축 생산 과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 인증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도 일부 분야에서 제기됐다.

인증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응답자들은 ‘모든 건축물 용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이어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된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발주처 및 건축물 관리 담당자들은 이 구분 방식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보완 및 재심의 요청 방식이 적절치 않다’거나 ‘기준 해석이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증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았다. ‘인증 과정 간소화’(41.6%), ‘보완 및 재심의 요청 절차 간소화’(24.8%), ‘심사·심의 위원 통합 관리’(22.4%) 등도 함께 언급됐다. 특히 인증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건축물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인증 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필요성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