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 “의무가입 후, 국민 안전과 건축 품질 향상 위한 건축사 역할과 전문성 보장 위한 제도 정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21대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 현재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공공 인프라 사업과 도시계획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에 관여하며, 실무 중심의 정책 접근으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도 공히 적용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면서, 건축설계 환경 개선과 건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건축사 의무가입제 도입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구인 김해에서는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유치, 동남권순환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부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오고 있다.

본지는 민홍철 의원을 만나 건축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은 물론, 국토교통위원회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Q.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건축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 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사안은 무엇인지요?

최근 건축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안전과 품질 확보입니다.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와 부실시공 문제는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부터 민간까지, 건축의 시작이 되는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며, 특히 설계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는 구조가 여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건축 설계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하신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의 민간 확대 적용 건축사법 개정안의 배경과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부당한 계약 구조로 인해 설계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사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설계의 질적 향상과 전문자격사로서 건축사의 전문성 회복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저 역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적 향상과 전문자격사로서의 건축사 위상 회복은 물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축산업의 활성화,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의원님께서는 국가스마트 물류플랫폼(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착공, 부산김해경전철 삼계역사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떠하며, 김해가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김해를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김해시와 함께 국책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김해 경전철과 연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김해가 동남권 물류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동남권 경제 활성화와 생활권 확장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균형 발전, 자족 기능 확보, 지역 건축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김해는 진정한 메가시티로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Q. 건축 관련 제도는 정부 정책과 함께 국회의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될 때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건축 분야의 공공성 강화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은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좋은 건축이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고, 지역 건축사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며, 건축의 가치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일 등이 앞으로 국회가 더욱 집중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법안과 관련해 건축 실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건축사 및 건축사업계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축 관련 입법 방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현장에서 설계와 감리, 해체 등 건축 전 과정에 걸쳐, 공공성·창의성을 담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노력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몫이며, 이번 개정안도 그런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사가 책임 있는 전문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입법에 힘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욱 많이 전달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