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00억 이상 공공시설 설계검토에 ‘민간 안전전문가 참여’ 시범사업 도입

조달청이 5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물 설계검토에 민간 안전전문가를 직접 참여시키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조달청은 4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안전기술사 등 민간 안전전문가 9명을 설계검토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기존 7명을 비롯 총 16명의 자문위원이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의 설계검토에 투입된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는 특정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자문위원은 공사관리, 감리 등 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과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모두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됐다. 설계검토 시 자문위원은 구조, 재난대응, 시공상 문제 발생 가능성 등 안전과 직결된 요소를 검토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설계 개선안을 제시한다.

조달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전문가 자문의견의 반영 효과와 설계안 개선 정도를 분석한 뒤, 전체 설계검토 과정에 민간 안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자문위원 위촉 직후 열린 워크숍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설계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화재, 지진,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한 설계 반영 방안, 우수 설계 사례, 기술적 대응 사례 등이 발표됐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연간 약 13조 원 규모의 공공시설 설계검토를 수행 중이다. 검토 대상은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과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