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최근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위원회가 조정한 대표적인 분쟁 사건들이 유형별로 정리돼 있으며, 당사자의 주장과 조정 결과뿐만 아니라 각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실제 건축 관련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제88조∼제104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 보호와 불편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하면 1심 판결까지 평균 253일이 소요되고, 최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형사 고소나 행정 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반면, 위원회의 조정을 이용하면 60일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법적 효력도 인정된다.

이번 사례집에는 건축사들이 참고해야 할 여러 사례가 담겼다. 그중 하나는 ▲의료시설 증축 공사의 설계용역 대금 미지급 사건이다. 해당 사례에서는 설계대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이에 대한 조정 결과가 정리됐으며, 이를 통해 실제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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