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건축 인허가 간소화 가능해질까?…AI 활용한 법령해석‧AIBIM 등 연구성과 공유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법규는 400여 개에 달한다. 법규 해석과 적용의 차이로 인해 인허가가 빈번히 지연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건축 법령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건축정책학회는 3월 1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축법령 해석을 지원하는 ‘아키로 버전2(Archilaw V.2)’와 AIBIM 기술을 주제로 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아키로 버전2(Archilaw V.2)의 연구 과정을 공유했다. 

아키로 버전2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공식 질의응답 사례를 활용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처리한 민원 및 질의응답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적용해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법령 업데이트, 연혁 법령 추적, 법령 간 관계 분석 등 법령 변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더불어, 인공지능 법과 관련해 답변 생성 과정을 추적하는 기능과 이용자 고지 시스템이 추가됐다.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 방안’을 주제로 AIBIM을 소개했다. AIBIM은 건축설계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BIM 설계의 효율성·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특히,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BIM 활용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허가 및 인증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BIM은 ▲브이월드(GIS) ▲서울시 도시공간 포털 서비스 ▲세움터 인허가 설계 인증 서비스 ▲조달청 단가 정보 등의 핵심 기술을 연계했다. 아울러, BIM 기반 설계 적법성 및 자동화 평가 시스템을 갖춰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주로 수행하는 10층 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90%의 적법성 검토가 가능하다. 허가 및 검사 조사 항목 1,353건 중 약 90%가 자동화되거나 체크리스트와 연계될 수 있으며, BF 항목 94건 중 91건, 녹색건축 항목 54건 중 36건의 평가도 자동화됐다. 이를 통해 적법성 및 인증 평가의 90%를 자동화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석 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장은 ‘한국건축규정과 AI 기반 건축행정 발전 방향’을 주제로, 건축 행정의 발전 과정, 건축행정과 BIM, AI 기반 건축설계 현황, 한국건축규정 현황, AI 기반 건축행정의 발전 방향 등을 다뤘다. 

이석권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유재우 건축사, 이광한 서울건축산업연구원장, 박성환 건축사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새로운 시각에서 제기할 수 있는 논점 등을 논의했다. 

유재우 건축사(도원 건축사사무소)는 “AI는 피할 수 없는 기술이며, 이제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완하는 도구로 봐야 한다”며 “건축사와 AI의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고, 창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건축산업연구원 이광환 연구원장(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은 “AI를 활용한 법규 검토 시스템도 룰 세트를 구축하고 훈련시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환 건축사(주.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는 “건축 산업이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한 법규 확인보다 심의 과정, 내부 규정, 외부 지역별 규정, 민원 등이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요소까지 포괄할 수 있는 AI 기술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와 관련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는 “건축 관련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결정권은 건축사가 갖게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특정 해외 기술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석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 처장은 “AI로 모든 법규 검토를 대체하기보다, 최소한의 BIM 모델링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법령 해석을 넘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봇 파일럿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연구원 제·규정에 관한 질의응답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