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높이 2m 이상의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가 가설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여부(경상북도)

Q(질문)
높이 2미터 이상 공사용 가설울타리(EGI, RPP, STL 등) 임시적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또는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정책과-2730 2021.3.19)

A(답변)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건축하는 대지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저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높이 2미터를 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이 생략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