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시행…통합 빅데이터로 공장설립 관련 종합정보 제공

공장 업종, 원하는 지역 등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주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가 지난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부처합동 성과보고회에서 서비스의 시행을 알렸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토지 및 지형‧건축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절‧성토 등) 산정 및 지형생성(평탄화 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신청서류 작성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더불어 전국 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팩토리온 누리집(www.factoryon.go.kr)에서는 사전진단부터 공장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원스톱 서비스는 경기 파주, 오산, 강원 원주, 철원, 평창,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전남 나주, 곡성, 강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2곳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