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공유수면 부지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가능 여부(강원도)

Q(질문)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구역에만 포함되어 있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없는 공유수면 부지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15264, 2022.12.7)

A(답변)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 해당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제20조 제7항에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에서 정한 기준과 타 관계법령,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사항은 현지현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협의 및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