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해제 가능 그린벨트 면적 확대…전략사업 지원 강화

정부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전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해제 대상 지역을 산업·물류 인프라 확충과 도시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거 환경 정비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보전과 개발 수요의 균형을 고려해 해제 지역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지원 제도 정비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실질적 지원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지역 투자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해 주요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할 예정이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는 오는 3월 내로 결정되며,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