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건축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 연구 착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월 24일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지자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업무 전문성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내 개발사업은 연간 약 230조 원 규모로, 금융비용이 총사업비의 약 10% 내외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과 인허가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20% 수준까지 증가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이번 연구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는 인허가 지연 사례 조사, 원인 분석,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 방안 검토, 시범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진은 사업 유형별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지연 사유별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사업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지원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자체 재량권과 법령 해석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건축 심의와의 상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운영 방식은 전담 부서 신설이나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범 운영을 목표로 지원센터 설치 위치, 인력 구성, 접수 및 지원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신속한 유권 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조정 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운영 방식은 현장의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담 부서 설치나 조정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 운영 초기에는 사업 유형을 선별할 예정이며, 사례 수집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주택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