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 부산·대전 철도 지하화…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철도 지하화, 산업단지 개발, 공사비 현실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업계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건축·건설업계는 지역 중심의 수주 감소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 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 취업자는 약 16만 9천 명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 대전 안산 등 세 구간이 우선 추진된다. 부산은 경부선 선로 부지에 약 37만 ㎡제곱미터 규모의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한다. 대전은 조차장 이전을 통해 도심 내 약 38만 ㎡ 부지를 확보해 청년 창업과 정보기술 산업 중심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 안산은 초지역에서 중앙역 구간을 포함한 약 71만 ㎡ 부지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

국가산업단지 개발도 본격화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 중 보상 절차를 시작하며 고흥과 울진 산업단지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산단 도로사업과 국도 이설 및 확장 공사 등도 병행돼 인프라 조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활력타운과 민관 상생 투자협약 공모사업은 상반기 중 선정되며 선정 후 보조금이 조기 교부될 계획이다.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은 상반기 내 편의시설 설치와 부지 매입을 시작하며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3천 호 규모의 주택정비가 병행된다. 항만 재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항 북항과 인천항 내항은 항만시설 현대화 및 원도심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된다. 부산항 북항에는 해양기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인천항 내항은 문화 상업 업무 복합공간으로 개발된다.

또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 총 12조 5천억 원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상반기 집행률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상반기 중 18조 5천억 원을 집행한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H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호를 분양가 이하로 매입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포함되며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씨알 리츠 사업도 출시된다.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시 경영계획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4월과 5월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중 표준품셈 개정이 추진된다. 낙찰률 상향 설계 기간 물가 반영 일반관리비 상향 등 과제는 1분기 내 마무리되며 이러한 개정 사항은 국가와 지자체 발주 공사에 모두 적용된다.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대 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중소 및 중견 건설사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시 과도한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올해와 내년 동안 수도권은 절반 비수도권은 전액 감면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과 인허가 절차가 개선되며 용적률 상향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및 비주택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 방안도 마련되고 안정적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한 사업장에는 도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