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Q(질문)
가.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도 건축주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공사시공자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정책과-7004, 2018.11.29.)

A(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공사 중인 건축물의 권리관계가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한 양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질의의 공매 사항을 권리관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매의 조건이나 범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참고로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대법원 판례(2010.5.13, 선고, 2010두 2296, 판결) 참고】되고 있음.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 시의 절차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시공자 변경 시 동의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