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해석례로 읽은 건축법 2024’ 발간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해석례로 읽은 건축법 2024’를 발간했다. 건축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건축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건축 실무자와 행정 공무원이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조문은 200개가 넘으며, 최근 건축·주택 관련 민원은 약 10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89%가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민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 담당자별로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일관된 해석과 주기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발간을 위해 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건축법 관련 해석 자료를 공유받아 작성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회신 내용이 상이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와 협의를 거쳐 정리했다. 또한, 건축법 해석례 정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운영했다.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 관련 질의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www.epeople.go.kr)을 통해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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