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건설산업 경쟁력·안전 강화 토론회…“공사비 현실화·감리 독립성 확보·스마트건설 인력 양성 필요”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상승에 따라 사업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 여건 위축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2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또 건설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만큼 어려운 건설업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공사비 현실화, 건설안전, 인력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되길 바라고, 토론된 내용들을 정리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권영진 의원은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서민 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의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고, 추경을 통해 청년임대주택과 서민주택 확보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도 있다”면서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 등 정책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스마트건설기술이 널리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제도개선에 머물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고, 1부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2부에서는 건설안전 및 건설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적정공기는 발주자의 책임이고, 적정공사비 반영 책무 역시 일본처럼 발주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용적률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건설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대·중견기업이 AI, BIM 등 활용 수준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고, 기회로 여기는 반면, 중소기업은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스마트건설 기술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건설인력들이 스마트기술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문제와 관련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주택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주택을 넘치도록 공급하고, 민간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간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해야 신규주택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만큼 CR리츠 등 다양하게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2부 순서에서는 감리 전문성 확보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국토안전관리원 오영석 건설안전본부장은 최근 시공 중 연이은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공사 안전·품질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리 전문성 강화가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 예속돼 있으니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공사, 다중이용건축물까지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