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옥상시설물 층수·높이 산정에서 제외 상반기 중 개선 예정…정부, 민생규제 38건 개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때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 높이 산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38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 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네 가지 주요 분야가 담겼다.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및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은 “아직도 민생 현장에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규제가 남아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