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건축물 최고 높이의 변경 없는 일부분의 높이 변경사항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Q(질문)
지붕 개량시 높이 변동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 여부

(건축정책과-7882, 2019.10.18.)

A(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의미함.

>>따라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최고 높이)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변동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