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의제허가를 받은 건축허가의 착공 2년 유효기간 산정 방법(경상북도)

Q(질문)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부지조성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공사의 착수시점은 해당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후 그 착공신고에 포함된 건축공사 범위와 관련한 터파기 공사(터파기 공사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 포함)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지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