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등급 상향(5등급 → 4등급)

정부는 위축된 민간 주택 보급을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8,000 가구를 포함해 2만 8,000 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부가 만들겠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 상반기 중 설치할 예정이다.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 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공공주택은 25만 2,000 가구,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가구 이상 늘어난 7만 4,000 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효과를 조기 체감하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상반기 중 이뤄진다.

건축분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등급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한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민간 신축 건축물(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 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이밖에 구조 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현재 건축물 구조계산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약 1,300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