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 간 복수 용도 허용 시 지방건축위 심의 생략 가능 ‘건축법 시행규칙’ 1월 14일 시행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돌봄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4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신설된 단서에 따르면,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 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