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지하안전사고 예방 위한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규모 땅꺼짐 사고 등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지하안전평가제도 도입 및 주기적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관리 미흡,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예산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 지적됐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예측·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현장수용성 강화 ▲스마트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한다.

예측·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점검 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한다. 지자체 지원 확대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조사 범위를 연간 4,200km로 늘려 2029년까지 총 2만km를 탐사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보급하며, 지자체 관리계획의 상급기관 협의 및 이행 실적 점검도 강화한다.

현장수용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관리계획에 조직, 인력, 역할을 반영하고 정부업무평가에 이를 포함한다. 동일 지역 내 다종 시설물 점검·복구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시설물 관리자 간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담당자 교육훈련과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기술 고도화를 위해 4년간 80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사·분석 기술을 개발한다. 고위험지역 실시간 관리 및 경보 체계를 도입해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