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도면표기, 부실 자재 방지와 건축물 품질 확보의 핵심"

건축자재 도면표기 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을까?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착공신고 시 설계도서에 건축자재의 품명, 규격, 재질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해, 건축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실 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2020년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재 정보 표기 요건이 강화됐으며, 성능, 질감, 색상 등 세부 사항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민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기반이 확립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의하면, 착공신고 설계도서에는 건축자재 정보와 방화구획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설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와 안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면에 자재 정보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설계와 시공 간의 간극을 좁히고, 시공 과정에서 자재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방화구획과 외벽 단열재는 특히 화재 안전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등은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단계에서 철저히 반영돼야 하며, 외벽 단열재와 마감재료는 에너지 절약과 건축물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 건축사는 도면 표기 가이드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특정 자재 스펙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규제가 법적 기준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물 품질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자재를 명확히 지정하면 현장에서 자재가 임의로 변경되는 일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