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13곳 선정, 3만 6천 가구 규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도지구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신도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지정됐다.

선도지구는 분당 3곳 1만 1천 가구, 일산 3곳 8천 9백 가구, 평촌 3곳 5천 5백 가구, 중동 2곳 6천 가구, 산본 2곳 4천 6백 가구로 나뉜다.

분당에서는 샛별마을 동성 2천 8백 가구, 양지마을 금호 4천 4백 가구, 시범단지 우성 3천 7백 가구가 선정됐고, 일산에서는 백송마을1단지 2천 7백 가구, 후곡마을3단지 2천 6백 가구, 강촌마을3단지 3천 6백 가구가 포함됐다.

평촌에서는 꿈마을금호 1천 8백 가구, 샘마을 2천 3백 가구, 꿈마을우성 1천 4백 가구, 중동에서는 삼익 3천 6백 가구, 대우동부 2천 4백 가구, 산본에서는 자이백합 2천 8백 가구, 한양백두 1천 9백 가구가 선정됐다.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천 107 가구와 일산 정발마을 2 3단지 262 가구 등 연립주택 2개 구역은 별도 정비물량으로 지정돼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금융, 주민 협력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지원 방안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한다. 주민 갈등을 줄이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5년 3월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해 동의서 작성 및 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지원으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비와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특화보증제도를 통해 사업비부터 보증을 제공, 공사비를 포함한 보증한도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협력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조정, 사업 공정 관리를 지원한다. 통합정비와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선도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2월부터 개최한다.

선도지구 발표 후에는 주민 제안을 반영한 정비 계획이 연차별 물량 내에서 공모 없이 승인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하고, 구역별 정비계획 시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별로 제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시작”이라며 “12월에는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신도시별 기본계획 승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