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표준도면 개발 연구 시작

대한건축사협회가 한국건축규정을 기반으로 설계도서 품질 확인이 가능한 지침과 표준도면 개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협회는 11월 1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표준화 및 품질확인 지침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문석준 과장을 대신해 조관우 서기관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 연구를 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등 시·도건축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재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연구는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연구 성과를 통해 앞으로 회원의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건축의 가치와 책임을 사회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관우 서기관은 “정부는 설계의 내실화와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이는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모든 검토 사항을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연구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연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법제정책처장은 연구 소개에서 “이번 연구는 ▲건축물 인허가에 필요한 법령과 조항을 검토할 수 있는 한국건축규정 준수 ▲사전 설계도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도서검토제 도입 ▲건축설계 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건축사를 보호하는 지급보증제 도입을 통해 설계도서 품질 확보와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전자설계도서 지침, 건축물 용도별 참조 설계도서 마련 등 연구 분야와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 분야로 나뉜다.

연구 분야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 주관하며, 대구광역시건축사회(설계도서 품질확보)와 부산광역시건축사회(설계도서 표준화)에 위탁해 진행된다. 특히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이미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건안성)’를 통해 설계도서 품질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도서검토 항목의 재편성과 한국건축규정에 없는 항목의 추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을 통해 부속서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충족하는 용도별 참조 설계도서도 마련되며, 작성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또는 다세대) 주택, 공장 등이 포함된다.

시스템 분야의 사업 범위는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이 탑재되며, 세움터의 한국건축규정 DB와 연계하는 등 운영 환경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할 업체는 앞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법제정책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기반 위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건축계 전반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는 건축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내년 4월경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5월경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