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차장법」 개정으로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재축 가능 여부(19-0022, 2019.5.29.)

Q(질문)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재축할 때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 반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A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가 법 개정으로 설치 대상에 해당하게 됨. 그 후 인근 건설공사 진동이 발생하여 A 건물의 지반이 붕괴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멸실 후 재축을 위해 현행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요건에 맞지 않아도 「건축법」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A(답변)
o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음.

o「건축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건축물이 「주차장법」 제19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o「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같은 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는 각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허가 신청의 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함.

o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데, 같은 영 제2조 제4호 나목2)에서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법령등”으로 약칭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o「주차장법」은 이러한 “법령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권자는 현행 「주차장법」에 반하는 기존 건축물의 재축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