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세무 실무] 건축사 용역계약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신규 건축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매출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맞게 적법하게 발급했으나 실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가가 증액 혹은 감액되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당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으로 기재한 설계 및 감리 금액이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오늘은 ①어느 경우에 발급해야 하는지 ②어떤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③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각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을 공급 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실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은 용역 계약상의 과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계약 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용역의 설계변경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감리용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 체결 시 업무의 범위와 수행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에 의해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