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서울·수도권 5만 호 주택 공급…공급 우려 선제 대응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 5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서울 서리풀지구와 경기도의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 및 일자리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2만 호 규모로,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중심의 개발이 계획됐다. 이 지역은 신분당선, GTX-C 등과의 철도 연계가 용이해 교통 접근성이 높으며,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해당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해 공공성을 강화한 주거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세 곳이 개발 대상이다. 고양대곡은 GTX-A, 3호선 등 5개 노선이 교차하는 철도 요지로, 복합환승센터와 지식융합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의 주요 거점으로 개발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도로와 인접해 산업기능 유치가 가능하며, 의료·바이오 산업을 포함한 자족 기능을 강화한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 부지로 활용도가 낮았던 곳이나, 이번 개발을 통해 기존 도심과 연계해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통합생활권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저평가된 구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해 수도권 주거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각 지구와 주변 도심을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전체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개발계획은 지구지정 및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2025년 상반기에 추가로 3만 호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발표지구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공직자 토지 소유 전수조사, 이상거래 조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4단계 대책을 시행하고, 불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