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건축물 안전 강화…‘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 고시, 2025년 시행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의 일환으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점검 기준을 마련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을 11월 4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통보되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위한 자격 기준이 신설돼 반발경도측정기 및 철근탐사장비를 보유한 점검기관만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요 구조부와 마감재, 개구부에 대한 육안 점검 기준이 추가됐고,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전단 보강 철근 확인 등 장비 점검 기준이 새롭게 포함됐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장비 점검 시 직접 인건비 기준도 설정돼 점검책임자 1인의 비용이 가산되며, 마감재 해체 및 복구 비용 산출 기준도 적산자료를 참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무량판 구조 강화 점검을 위한 정기점검표 서식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