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선…설계공모 전문성·작품의 실현성 높인다

국제설계공모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가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작품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기준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세부 운영절차 및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기획부터 심사·준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선안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모 진행과 기술 검토를 내실화하고, 사업 실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모 기획 단계에서 설계공모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대,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발주기관을 참여시켜 공모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한다.

건축 설계의 경우 설계·계획 전문가의 협회나 학회에 소속된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다.

공모 작품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술 분야, 공사비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자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본 심사 전 후보작에 대한 공사비 검토에 시공·적산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사비 내역의 적정성을 비롯해 공사비 변동 범위에 대한 검토(총 공사비 300억 이상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TF팀을 꾸리고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이 예정된 공사비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를 거친 뒤에 계약을 체결토록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