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설계 유도 위한 공공건축물 사전공모 및 디자인 우선 행정 시스템 필요”

한국건축정책학회는 10월 15일 건축사회관 2층 김순하홀에서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임유경 교수와 건축사사무소 예지학의 김진욱 대표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어서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건축정책학회 이명식 회장은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으로,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창의적 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혁신 방안으로, 예술성과 상징성이 요구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제도가 소규모 개발부터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해법을 공유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더욱 활기차게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임유경 교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이 제도의 성격을 정립하고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건축사사무소 예지학의 김진욱 대표는 ‘특별건축을 활용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주제로, 디자인 혁신 사업, 휴먼타운 2.0, 뉴:빌리지 등의 실제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특별건축이 대도시 및 공동주택 건축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방식을 다각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건축정책학회 김의중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이명재 교수,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이석권 교수, 지에이 건축사사무소 이창율 건축사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도시 성장 관리 측면에서의 특별건축구역 활용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완화 및 유도책 마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방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명재 교수는 “특별건축제도는 경직된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도시 성장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법의 경직성을 극복하면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사례들이 또 다른 사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권 교수는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유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도시 경관이 특별하고 창의적으로 발전하려면 건축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므로, 더 많은 건축사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율 건축사는 “특별건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공공적 가치를 개발 이익으로 유도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제도를 통해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면 건축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적 관점에서 도시가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건축제도를 개발이 아닌 도시 보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축정책학회 김의중 수석부회장은 “특별건축구역은 신도시가 아닌 기존 도심권을 개발하는 방안 중 하나다. 창의적인 디자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같은 사회 문제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기존 도심을 유지하면서도 콤팩트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축정책학회 박경립 명예회장은 “특별건축구역을 단순히 개발을 위한 제도로 접근하기보다는 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를 고려해 도시 보존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