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성장관리계획구역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전년 대비 10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899㎢에 달했으며, 특히 수도권에만 550㎢(61.2%)가 지정됐다. 이는 경기도(417㎢), 세종시(175㎢), 인천시(133㎢), 충북도(117㎢) 등 주요 지역에 집중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 관리,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며, 2024년 1월부터는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공장 입지가 가능해진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5,464건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다. 특히 건축물 건축이 102,262건(49.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35,353건(25.7%)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6,047건(46.2%) 증가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개발행위 허가는 2016년∼2018년 사이에 정점을 찍은 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 및 군계획시설 면적은 총 7,144㎢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으며, 그중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세부 자료는 9월 13일부터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