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최재필 원장 “건축·구조 분리, 건축물 안전성 위협 우려…협력 시스템 붕괴 신호탄”

최근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재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장은 최근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와 구조도면 작성, 구조감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건축설계와 구조는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 둘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상호협력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원장은 인터뷰에서 “건축설계와 구조가 분리될 경우, 의사결정 체계가 이원화돼 사업 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구조계획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사는 설계 과정에서 구조계획을 병행하며 여러 대안 중 최적의 구조를 선택해 건축 의도를 구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원장은 기술사사무소에 해체감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건축·건설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총괄책임자인 건축사가 전체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구조, 전기, 설비 등 관계전문기술자와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며 “구조기술사가 독립적으로 구조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교육 과정, 실무수련, 자격시험, 현장실무 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기술사들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역할을 맡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러한 시도가 현실화되면 건축물의 안전성은 물론, 건축업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건축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건축, 디지털 전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이슈를 교육에 통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