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공모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

올해 안으로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공모 참여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건축 단체별로 정책간담회(건축사 6.14 / 실내건축가 6.21 / 여성건축가 6.27 / 구조기술사 7.5)를 실시한 바 있다.

그간의 업계 의견수렴은 관련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돼 개별 업계나 소수의 의견이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건축계 전체가 아닌 소규모 단위로 의견을 듣고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실시, 개별 단체들의 그간 듣기 어려웠던 속 깊은 이야기까지 오고 갔다.

우선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중소업체를 위한 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업무의 정상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서는 ‘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과 디자인 도용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여성건축가협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린이·노인시설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는 건축설계·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건의사항 중 대한건축사협회가 요구한 설계공모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등은 금년 중으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안건(실내건축 자격 공인,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은 국토부가 중재해 갈등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구체화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각 단체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