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업계의 젊은 인재 유입 위한 대가기준 정상화 절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건설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가기준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현재의 시공 중심 건설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설계·엔지니어링과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7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E&E 포럼 제4차 세미나에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함께 ‘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설계·엔지니어링 산업 발전과 건설기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E&E 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건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젊은 인재들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대 건축·건설 인력이 20년 전보다 74.9% 줄었고,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2000년 36세에서 2020년 50세로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평균 연령이 53세에 이를 것”이라고 현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김재록 회장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산업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특히 건축물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대가 체계를 개선해 건축사와 기술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는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날 행사를 주최한 송석준, 정일영, 전용기 국회의원의 격려사가 있었다. 국회의원 3인은 공통적으로 오늘의 경제 및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한 뒤, 포럼에서 제시한 정책 건의안들을 적극 검토해 건축사와 건설기술인들의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현직 업계 종사자들이 전하는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먼저 현대건설의 고지연 매니저가 서류의 전산화 및 표준화, 적절한 관리감독자 투입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삼안의 박진 책임연구원은 온라인으로 엔지니어링을 배울 곳이 없다는 점과 대학들의 커리큘럼이 토목기사시험 목차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케이씨아이의 김종원 사장은 40년 전 선진국의 차관을 받아 SOC 사업을 벌이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차관을 제공하는 국가로 변모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계약법조차 준수되지 않는 현재의 모습을 개탄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는 대가 지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유준호 본협 부회장, 5분 스피치 통해
왜곡된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확대 필요성 강조

5분 스피치의 마지막 연사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유준호 부회장이었다. 유준호 부회장은 공공 발주 건축 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 대가기준을 공공과 민간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어 “대다수 소규모 건축물(3,000제곱미터 이하)이 비전문가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어, 건축 전문가에 의한 건축물의 성능·상태 확인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E&E 포럼 운영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주제 발표를 통해 ▲설계·엔지니어링과 기술 중심 산업구조로의 혁신 ▲대가기준 정상화 ▲고부가가치화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 기반 구축 ▲건설기술인의 워라밸 실현이라는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건축사의 업무 대가기준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특임부회장(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이 참가해 공공 발주 공사 건축 설계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화 과정을 상기하면서, “건축사들이 열정 페이가 아닌 정당하고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민간 대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