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김포공항역 등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 선정…2025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법정 절차 진행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

2024-07-02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성장을 촉진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이 예상된다.

이번 선정은 두 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됐다. 교통거점으로는 서울시 양재역, 김포공항역, 청량리역, 양주시 덕정역, 광명시 KTX,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이 선정됐다. 도시 확장 및 산업구조 변화 지역으로는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인천시 인천역,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상주시 시청 부지,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포함됐다. 기반시설 복합 활용 지역으로는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시 신아조선소가 선정됐다.

이들 후보지는 인구 밀집 지역, 산업·경제 활동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간혁신구역 지정 절차는 시·군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공공기여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지자체가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