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판매시설 안의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Q(질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제2종)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정책과-7620, 2017.5.17.)

A(답변)
o판매시설의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구분함.

o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매시설에 해당함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