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 일본 건축설계비 산정 사례 살펴보기, 2024년 ‘건축사 설계업무 보수기준’ 개정 사항은?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24년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을 5년 만에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비 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단독주택을 포함한 간략 표를 수정하고, 난이도에 따른 보정에서 복수의 경우 모든 난이도 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복합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난이도 계수를 적정화했으며, 에너지 절약 기준 전면 의무화에 대응한 업무량을 보정했다.

보수기준은 국토교통성이 주관하고 건축사협회, 관련 학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인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일본 건축 설계비 기준, 건축사 전문성 보장하고
공정한 보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공공·민간 공통으로 1994년부터 활용

보수기준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업무 보수 기준은 건축사법 제25조에 근거해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 간 계약 체결 시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국가가 고시한 이 기준은 보수 산정의 기준이나 약산 방법 등을 정하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독립된 업무로서 그 보수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업무의 적정한 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명회 자료에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비 산정 사례가 제시돼 있다. 설계와 공사감리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건축사법 제22조의3 제4항). 소비자 보호와 계약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1994년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본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돼 있다.

업무 보수 기준에서는 설계 등의 업무 보수 산정 방법으로 ‘실비 가산 방식’과 ‘약산 방식’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실비 가산 방식은 표준 업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업무 등을 포함해 직접 인건비, 특별 경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기술료, 외주용역비(예: 구조계산)와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적으로 누적해 합산하는 방법이다. 약산 방식은 표준 업무를 대상으로 직접 인건비를 간략 표에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의 합산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특별 경비와 기술료 등 경비는 개별적으로 산출해 합산한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이번 발표를 통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설계비 산정 사례를 제시했다. 이는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과 보육원 복합 건축물, 단독주택 등 여러 유형의 건축물에 적용된다. 본지는 일본 니켄세케이의 협조를 받아 일본 건축설계비를 살펴봤다.

먼저, 5,000㎡ 규모의 교육시설(예: 학교)의 경우, 표준업무량은 설계와 감독을 포함해 총 10,300 시간으로 산정된다. 이를 기술 등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와 연계해 계산하면, 외주용역비를 포함한 기본 설계비는 약 3,377만 엔(약 2억 9,543만 원)이 된다. 추가적으로 난이도 계수를 반영하면 최종 설계비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1,500㎡ 도서관과 1,500㎡ 보육원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의 경우, 표준업무량은 도서관과 보육원의 각각의 시간을 합산해 총 10,817 시간이 된다. 외주용역비를 포함한 기본 설계비는 약 3,645만 엔(약 3억 1,903만 원)이 산출된다. 복합 건축물로서의 난이도 계수가 반영되면 최종 설계비는 증가하게 된다.

난이도 계수가 적용된 사례는 더욱 정밀한 산정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구조와 설비의 복잡성이 높은 5,000㎡ 사무소 건축의 경우, 난이도 계수를 반영해 업무량이 12,600 시간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외주용역비를 포함한 최종 설계비도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정밀한 산정 방식은 건축사의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며, 프로젝트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현재 일본에서 건축사의 시간당 인건비는 기술 등급에 따라 다르다. 이는 건축사 설계비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양한 경비와 함께 고려된다. 설계비 산정에는 외주용역비가 포함돼, 구조계산 등 외부 용역이 반영된다.

일본 니켄세케이 김대중 한국총괄 대표는 “일본의 건축설계비는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설계 요소를 반영한 세부적인 산정 방식이 특징이다. 이는 건축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러한 기준은 건축주에게도 투명성과 신뢰를 제공하며, 건축문화를 만드는 건축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