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공장 용도에 출판사 신고 가능 여부(부산광역시)
2024-06-20 장영호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출판사의 용도 및 공장용도인 건축물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판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4585, 2017.11.9)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며, [별표 1]에 따르면 출판사는 규모 등에 따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물품의 인쇄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규모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용도로 분류하고 있음.
o질의의 출판사가 어느 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이용 형태·목적 및 관계법령에 신고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