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만 6천 가구…평가 핵심은 ‘주민 동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정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올해 약 2.6만 호 이상의 주택을 선정한다고 5월 22일 발표했다. 5월 22일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각 신도시에서 각각 8천 가구, 6천 가구, 4천 가구 내외의 주택을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신도시별로 1∼2곳의 선도지구를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에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방식도 논의됐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과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모는 6월 25일부터 시작되며, 9월에는 제안서 접수가 이뤄지고, 10월에는 평가·협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2025년에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26년에는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돼 2027년에 착공, 2030년에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주 수요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