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사업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 배포…국토교통부 “12월까지 선도사업 확정,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시·도지사)들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12월에 선도 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라고 5월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사업 제안을 준비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 필요성을 교통, 도시, 경제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업 대상, 범위,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및 광역 계획과 연계된 전략도 포함한다. 철도 노선 현황을 고려해 여러 지하화 대안을 비교·분석하고 구간별 계획과 시공 방안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역사 조성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구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토지 이용, 건축 밀도 계획과 연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익성지수(PI)와 순현재가치(NPV)를 확보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산 투입과 예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 계획과 주민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개선, 교통 혼잡 개선, 지역 거점 조성 등의 파급 효과도 제시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충분한 개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과 상부 개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밀착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