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민간전문가, 공공건축 효율성 증진에 역할…총괄건축가 역할·위상 지자체별로 차이 상당해 각 지자체별 조건 맞는 역할 정립은 과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4월 30일 공동주최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에서 건축공간연구원의 백선경 부연구위원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토대로 본지가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배경과 개념 ▲민간전문가 역할 및 현황 ▲민간전문가 제도 발전방안을 정리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다양한 건축·도시 계획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특히 지역 특성을 무시한 공간 환경 조성,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디자인, 그리고 공공 건축물의 비효율적 조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공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공 건축물과 공간 환경이 효과적으로 관리·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공공건축물은 총 22만2,916동에 이르며, 이 중 약 49.1%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전국 62개 지자체(25% 해당)에서는 총괄건축가 34명, 공공건축가 및 기타 전문가 1,142명이 활동 중이다. 이는 2022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특히 기획단계의 강화, 발주단계의 지원, 설계·시공단계에서의 품질 확보, 그리고 관리·운영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공공 건축물의 품질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획에서부터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계획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62.5%의 지자체가 지명 추천 후 지자체장 결정으로 총괄건축가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81.3%의 지자체에서는 교수를, 18.8%에서는 건축사를 위촉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 내용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 한편, 37.5%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표에서 강조된 중요한 과제는 총괄건축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계약서 상 총괄건축가는 부단체장급 위상의 역할이 명시돼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한 지자체별 차이가 크며, 각 지자체의 조건에 맞는 역할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선경 부연구위원은 “총괄건축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총괄건축가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러한 연계 작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을 잘 아는 인사가 총괄건축가로 임명될 때, 해당 지역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재 민간전문가 자격 기준의 확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총괄건축가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공 장소의 환경 개선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