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으로 복잡한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정부, 전국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사용자는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정보를 사전에 진단받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받을 수 있다.

공장설립 지원센터, 지자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등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 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로, 두 부처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공장 설립 신청 누리집(www.factoryon.go.kr)에서 토지,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법령과 규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란 실제 물리적 대상, 공정,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가상 환경에서 정밀하게 모사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실제 객체의 가상 복제본을 생성,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실시간 모니터링, 문제 해결, 효율성 향상, 미래 예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가 예산 절감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인허가 분야로의 확장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우 입지총괄과장은 “공장설립의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해 한 번의 클릭으로 공장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8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원회 박소아 인허가TF 팀장은 “이번 사전 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