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도시개발 특례구역 선도 사업지 선정 착수

국토교통부는 도시 교통과 환경 개선을 위해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4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도시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설될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것으로, 특례구역 지정을 통한 융복합적 도시개발 활성화가 목표다.

국토부는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해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례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

공간혁신구역의 도입은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해당 법률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사업 시행자, 필요한 재원, 개발 수요가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참석한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과 압축 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