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체계 확립 위한 전방위적 노력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 설계·감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대가 체계를 일원화하고,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과 공공대가 요율의 상향, 건축설계업무 표준품셈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건축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축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설계·감리 등 건축사업무에 대해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건축사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질 높은 건축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대한건축사협회장에 새롭게 취임한 김재록 본협회장의 취임 일성이기도 하다.

◆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마련

먼저, 대한건축사협회는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협의 과정에서는 17개 구간 설계비에 대한 최대 20.7%(공사비 5천만 원)에서 최소 0.85%(공사비 5천억 원)까지의 대가 조정안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설계과정에서 건축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와 기능성, 효율성, 미학적 가치, 지속 가능성 등을 건축물에 반영해 건축사의 설계의도를 정확히 구현하고, 이를 위한 ▲설계도서 해석과 자문 ▲자재·장비의 선정과 변경 검토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 공공대가 요율 상향

공공부문에서의 건축사 업무 대가도 시대의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계대가 평균 3.3%가 보정된 바 있으나, 그 이후 급등한 물가상승률, 건설공사비 지수, 노임단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대가 요율의 상향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조정은 건축자재, 인건비 및 관련 기술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프로젝트의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축 프로젝트의 질과 지속 가능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 건축설계업무 표준품셈 마련

건축설계업무에 대한 표준품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이는 업계 전반에 걸친 비용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 프로젝트 모두에서 건축사가 받는 대가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표준품셈의 마련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며, 업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이미 도입된 표준품셈은 프로젝트의 설계, 구현,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의 서비스 비용을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업계 전반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이와 관련해 최근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예방하고, 열악한 민간대가의 현 상황, 일조권 및 주차장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이 면담은 건축사업무 대가의 공공과 민간 부문 일원화 필요성뿐만 아니라, 더 넓은 건축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가 체계의 개선은 건축사들이 창의력과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건축물 사용자와 사회 전체에 이로운 고품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며 “건축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 대가는 건축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건축문화와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정부, 업계, 그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축사의 적정대가 확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