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공공사 적산 시 ①시장단가 방식 적용 ②건축·토목 적산 이원화 ③표준 부가카리(일본 건축품셈) 활용 ④복합단가방식 특징

국내 공공공사 공사비 적산 방식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과거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공공공사 적산제도 조 사·분석 및 시스템’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공공공사 적산제도를 분석해 국내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한다.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공사비 적산 방식은 주로 2015년부터 적용된 표준시장단가에 의존해왔다. 이 방식은 공사비의 과소 산정과 물가 상승 분 반영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한편, 우리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일본은 건축공 사와 토목공사 적산 시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본의 적산 방식 개선은 품질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작됐다. 저비용으로 인한 저품질 공공재 구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건축공사에는 시장단가 방식을, 토목공사에는 시공 패키지형 적산 방식을 각각 도입했다. 이와 동시에, 공사비 디플레이션 방지와 작업 효율화, 저인력화, 정확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행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시장단가방식을 통해 재료비, 노무비, 하도급비 등을 포함한 단위 공사량당 시장 거래가격을 직접 적용한다. 이 방식은 개별 작업 단위별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건축분야에서는 18개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과 폐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토목공사 분야에서는 2012년에 도입된 시공 패키지형 적산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기계 경비,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공 패키지 단가’로 직접공사비를 산정한다.

일본은 건축공사 적산 시 발주자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수량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표준 부가카리(일본의 건축품셈에 해당)를 활용한다. 디자인 변동에 따라 수량이 변할 수 있는 건축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복합단가방 식은 여러 비용 요소를 결합해 단위 공사량 당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적산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로 사용된다.
 

건축사는 공공공사 적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축사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고 각 항목의 수량을 산출 및 적절한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기여한다. 더불어, 의장설계 변화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공사의 예산과 진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 사의 전문적 판단과 경험은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건축사가 표준 사양서, 표준 상세도, 수량 적산 기준 등을 참고해 수량 계산서를 작성 후 이를 발주 담 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무원은 제출된 도면과 수량조서를 기반으로 공공 건축 적산 시스템인 영선 적산시스템 RIBC2에 입력해 직접공사비를 산출한다.

RIBC2는 표준단가와 내역서 작성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발주자가 보유한 표준단가 작성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 발주 기관은 타 지역의 단가로 교체하거나 이전 연도의 단가를 현재 연도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공공공사의 적산 과정을 효율적 이고 유연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