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건축 프로젝트 ‘설계비’, 총사업비 중 약 3.5% 그쳐…“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발표한 2023년도 교육시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육시설 건축 프로젝트의 총 설계비는 1,2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설계비가 5.6억 원, 중위 금액이 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설계비가 가장 높은 프로젝트는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사업비 36,700.9억 원 중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다.

2023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통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 구분에 대한 설계비 현황을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사업계획서,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설계공모 발주용 과업지시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 등을 통해 수집됐다.

학교급별 현황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초등학교에서 74개(31.9%), 중학교에서 50개(21.6%), 고등학교에서 39개(16.8%)가 실행됐으며, 이는 각각의 학교급에서 전체 프로젝트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 환경의 현대화와 지속 가능한 개선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도별 사업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사업비 36,700.9억 원 중 설계비는 전체의 약 3.5%인 1,292억 원을 차지했다. 신축 프로젝트의 평균 설계비는 16.2억 원으로, 개축(5.1억 원), 증축(4.8억 원), 대수선(4.2억 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사업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현황에서, 사전기획 기간은 평균 5.7개월, 설계발주 준비기간은 3.3개월, 설계기간은 7.9개월, 공사기간은 16.5개월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평균 33.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결과와 함께, 건축사들은 총사업비 대비 설계비의 비중이 약 3.5%로 설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시설과 같은 공공프로젝트는 사용자의 안전과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에너지 효율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며,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한 계획·수정의 반복으로 더 많은 시간·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업무의 양과 질을 고려할 때 설계비가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시설(학교)을 설계한 A 건축사는 “현재의 설계비 비중은 업무 수행 대가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설계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