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 만들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서울시가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사업성을 높이면서 시민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9월 21일 기존 지하철 출입구 관련 혜택 기준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사업 추진 시 공공성이 높은 지하철 출입구 이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연결통로 설치 시 혜택(상한 용적률) 제공 ▲공공기여 우선 검토 ▲사업지 특성에 따른 자율적 완화 항목(건폐율, 용적률) 계획 등 유도 항목을 마련했다. 출입구와 연결통로 등을 만들면서 들어간 비용을 환산해 추가 용적률로 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지하철 출입구(연결통로 포함)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시는 사업자가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원하는 완화 항목(용적률, 건폐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