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처벌 양산 않고 설계·시공·감리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건설산업 혁신방안’ 10월 중 발표

10월 중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와 전문가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혁신방안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에는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과 서울대학교 이복남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등 학계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만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규정한 절차와 안전장치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현장 의견이 다수인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책의 상당 부분이 마련된 가운데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감리 독립성’을 강화하는 여러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