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협회발전 임원 연수회] 국토교통부 건축정책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건축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현재 국토교통부 내 건축정책 추진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을 중심으로 4개의 과(건축정책과, 녹색건축과,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안전과)와 하나의 기획단(국가건축정책위 기획단)에서 이뤄지고 있다.

소관법률은 건축법, 건축사법 등 총 9개로 가장 최근 국토부 소관으로 추가된 법률은 2019년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다. 이날 정책 설명을 맡은 조관우 사무관은 “건축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아 다양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이 적절히 추진돼야 한다”며 “건축사 의견을 잘 수렴해 규제개선, 제도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 우리나라 건축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국내 건축물 수는 총 735만동, 연면적 기준으로 41.3억 제곱미터에 달한다. 전년 대비 건축물 동수는 4만동 증가했고, 연면적은 7,510만 제곱미터 증가했다. 1동당 연면적이 증가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다.

노후 된 건축물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301만동으로 연면적은 8.8억 제곱미터이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은 동수 기준으로 약 50% 이상이 노후 건축물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은 37.9조원, 종사자 수는 22만 명이다.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 전체 GDP(2021년)의 약 1.8%를 차지한다. 국토부에서는 건축물 대형화에 따른 화재, 지진, 태풍 등 재난 대응 강화, 노후건축물 증가에 따라 점검, 해체 등 유지관리 고도화, 국가 핵심 산업인 건축분야 진흥과 함께 국토경관 향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2 건축안전
국토부는 건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품질인정제를 도입했으며,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생산, 유통, 시공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마감재료 시험방법도 개선했다. 심재 등 구성재료별로 난연성능을 평가하고, 실제와 유사하게 화염에 노출시키는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하게 했다.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방화구획 기준 완화 대상에서 물품의 보관 기능만을 위한 창고를 제외하고, 창고 방화구획 완화 시 스프링클러를 설치 의무화했다.

건축구조기준도 강화했다. 내풍설계 기본 풍속을 재현주기 100년에서 500년으로 상향했고, 재료별 설계기준도 신설했다. 강/콘크리트합성구조와 합성목구조, 알루미늄구조, 유리구조가 대상이다.

지자체 건축인허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자체를 확대했다. ’21년 56개소이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3년 5월 기준으로 94개소로 늘어났다. 이번 달부터는 건축허가면적 및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상위 30% 지자체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3 국토경관 향상
올 4월에는 국토경관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 공정성이 제고됐다. 20억 원 이상 공모에 한해 명단 공개를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영상 플랫폼, 화상회의 또는 참관 등을 통해 모든 심사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으며, 부실심사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별 설계공모 심사참여 횟수를 월 2회 이사 및 연 12회 이하로 제한했다.

건축설계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물론 국제 설계공모와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공간 수요 대응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 청사진도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경로당 설치를 허용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하는 내용이다. 또 스마트+빌딩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로봇, UAM 등이 건물 내부에서 제약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마련 계획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