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협회발전 임원 연수회] 석정훈 본협회장 “의무가입 이후 건축사·건축의 공공 기여 넓혀 건축사 르네상스 이끄는 것이 협회의 시대적 사명”
2023 협회발전 임원 연수회 _ 석정훈 본협회장 기조연설 협회발전 임원 연수회 기조연설서 협회 정책 비전 공유 ‘①건축계 대통합 ②국가건축정책동반자로 도약 ③K-건축’ 3대 장기 정책과제 제시 올해 협회 법제과제 민간대가 기준 포함 12개 과제 추진
“건축사 의무가입의 국가적 명분은 공공의 역할 강화이고, 공인으로서 있어야 할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 즉 건축사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있었던 분열과 갈등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함께 힘을 합해 나아가자.”
의무가입 이후 협회와 건축사의 비전을 강조해온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6월 1일 개최된 ‘2023년도 협회발전 임원 연수회’의 기조연설에 나서며 이 같이 말했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의무가입을 통해 얻은 교훈은 먼저 우리 문제의 답은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는 점, 또 아직은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는 점,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하며, “이제 의무가입 이후 발전을 위해 윤리를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자성,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 건축사 위상을 강화하고 업역을 확대하는 도약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동반자, K-건축 어젠다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건축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고 함께 소통·협력하는 것이 통합이며, 앞서 우리 문제의 해답이 국가·국민에 있다는 말처럼 우리 건축사와 협회가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 제언하고 행동하는 것이 국가건축정책 동반자로서의 역할이다”며 “국내에도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건축사들이 다수 있지만 해외에서 세계적인 건축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 K-건축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왜곡돼 있는 건축사에 대한 시각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비제도 개선, 신 수익원 개발, 회원 아카이브 라운지 조성, 출판사업 개시에 대한 올해 협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협회가 현재 법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민간대가 기준 제정 관련해 석정훈 본협회장은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과 일본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민간 설계 대가를 고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대가기준 부재로 저가수주가 횡횡하고, 이로 인한 설계품질 저하, 부실시공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간대가 기준 제정 건축사법 개정과 관련해 협회는 올 하반기(6∼7월)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심사가 이뤄지도록 정부·국회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현황을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민간대가 제정 마스터플랜에는 건축사 업무신고제도, 설계도서 검토제, 지역건축안전센터 심의허가 일부 위임, 건축사 연금제도 도입과 같은 건축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선후배 건축사들의 동반발전을 위해 협회가 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 말미 석정훈 본협회장은 “의무가입 완성을 위해 미가입자들이 자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6월 27일, 7월 18일 양일간 가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며, 존경받는 전문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처럼 새로운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갈 시대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협회가 가야 할 길이다”고 청사진을 밝혔다.